티스토리 뷰
세계 이주민의 날인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고용허가제가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파괴한다며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사망한 이주노동자들의 추모제도 열었습니다.
먼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타지에서 세상을 떠난 이주 노동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법회를 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법회가 좀 낯설긴 했습니다.
추모제는 2016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대회 1부 행사로 열렸습니다.
추모제의 마지막은 사망한 이주노동자들을 기리는 헌화로 이어졌습니다.
1부 추모제가 끝나고 2부에서는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조계사까지 행진을 하며 고용허가제를 폐지해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출국 전 퇴직금 지급 등의 노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차별·폭행 등 인권침해를 겪더라도 이주노동자는 사업주 동의가 없으면 회사를 바꿀 수 없다"면서 "10년이 넘도록 고용허가제 폐지해달라 외치고 있지만 관련 법·정책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고용조건을 보장해준다는 게 골자라는군요.
하지만 고용허가제에 사업주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반영돼 사업장 변경 및 선택을 할 수 없고 퇴직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서야 받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산재 및 각종 사고, 자살 등으로 사망한 이주노동자가 1037명이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산재사고로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474명에 이른다는군요.
이날 이주노동자대회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울산에서도 동시에 진행됐다고 합니다.
